■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 정상의 숙소를 찾아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 분위기만큼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안은 무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무기 구매 압박이 느껴지고 마침 오늘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전에 없던 인상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북미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중요한 관심사지만 명확히 확인된 일정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분석과 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미 정상회담이 원래 40분 예정돼 있었는데 65분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됐더군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신범철]
정상회담을 평가할 때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분석을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다자회의 계기의 정상회담은 상당히 30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30분 넘은 40분도 한국 측을 배려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걸 또 훌쩍 넘어서 1시간을 넘게 했고요. 또한 장소조차도 보통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호스트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숙소에서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머무시는 숙소로 왔다는 거, 형식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내용적으로는 아주 잘된 부분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무기 체계라면 구입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어차피 동맹체계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을 고려한다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게 연합전력을 유지하는 데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한 무기 체계가 있는 건지 이것을 잘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경항모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앞서나간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잘 기획되고 그것에 맞는 무기 구매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국방력 건설에 더 보탬이 된다. 한미 관계를 이유로 과도하게 미국산을 많이 살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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